동아시아 주요 국가 카지노 산업 법제 동향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 산업의 육성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및 중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세수확보, 국토의 균형발전, 도시 재개발 등의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인접한 싱가포르,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는 잠재적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와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부터 MICE 산업 중심의 관광 산업을 새로운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지목하고, 국가의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카지노 중심의 메가 리조트를 의미하는 복합리조트를 2개 이상 새롭게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결국 관광 산업을 싱가포르의 국가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6년 샌즈그룹의 Marina Bay Sands와 게닝그룹의 Resorts World Sentosa에 라이센스를 허가해 새로운 카지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호텔, 컨벤션 시설, 쇼핑몰, 테마파크, 대규묘 공연장, 해양 공원 등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리조트 방식의 카지노를 지향하면서 사행산업이라는 기존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카지노에 대한 이미를 위락산업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오픈 카지노'의 허용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카지노 영업장의 면적을 복합리조트 전체 중 일부로 제한하고,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은 1외 최대 24시간으로 한정하며, 내국인에게는 입장료를 부과하고, 개인 파산자 및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차인과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카지노를 2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입장 횟수 및 시간을 제한하는 등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복합카지노 방식의 카지노 개발 단계에서부터 카지노의 부작용 최소화와 카지노에 대한 운영 및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06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문제도박가족보호명령법 2004>를 중심으로 미국의 네바다 주 등 카지노 산업 선진국들의 카지노 규제 관련 법제를 벤치마킹하여 <카지노 감독법>을 제정하고, 2008년 4월 동법에 따라 내무부 산하에 싱가포르의 카지노 산업을 관리 및 감독 규제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관광산업의 진흥과 주요 수익원 발굴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카지노 규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카지노를 통해 세수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복지 시스템을 혁신시키기 위한 목적의 통합 기구를 설립하는 등 카지노 산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마카오

마카오 정부는 1096년부터 카지노 운영을 허용해 왔으나 이는 대부분 개인들이 운영하는 스몰 카지노의 형태였습니다. 이후 1962년부터 마카오 관광오락공사에게 카지노 운영 독점권을 부여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과거 도박천국이라는 오명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오락공사에게만 부여하던 카지노 운영 독점권을 폐지하고 해외 자본을 포함한 사업자들에게도 카지노의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네시안, MGM 그랜드, 윈 등의 대규모 카지노 업체를 자국에 유치하는 등 오늘날에는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릴 정도로 카지노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마카오 정부는 중국으로 다시 반환된 시점 즈음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형 카지노 자본의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미국 네바다 주와 뉴저지 주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겜블러 위주의 도심형 카지노에서 탈피하여 정책적으로 가족 단위 중심의 복합리조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는 <카지노업장 경영에 관란 법률>, <카지노업장 도박 및 투기에 관한 법률>, <카지노 업장 출입 활동 도박조건에 관한 규범> 등에서 자국의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마카오 정부는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카지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범죄 없는 카지노 산업을 위한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감독기구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카지노 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기구인 게임감찰협조국은 카지노 산업 이외에도 경마, 경건, 복권 등을 포함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며, 이외에도 게임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의 정의 및 실행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일본

2016년 12월 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정부가 수년간 공들여왔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관련 정비촉진 법안, 이른바 카지노 해금으로 불리는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상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참의왼에서도 동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동법 안에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기본 개념, 정의 및 정비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카지노, 숙박 시설, 국제회의장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카지노 합법화의 후속 조치로서 실질적인 카지노 산업 관련 규칙의 명시를 위한 복합리조트 실시법안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결국 2018년 7월 20일에 싱가포르에서 큰 성공을 거둔바 있는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카지노 세율 및 도박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국인 이용제한 등 카지노 운영 방언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복합리조트법>이 중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는 국가가 카지노 산업을 관광 시설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카지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되 관리의원회 행정지도를 받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유흥, 게임겅사에 대한 대통령령>에서 필리핀 유흥, 게임공사, 이하 PAGCOR의 설립 및 권한에 대해 규정하며넛 동시에 PAGCOR에게 마카오 내 카지노의 독점 사업권과 운영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PAGCOR은 1977년에 설립된 정부 소유의 대통령 직속 국영기업으로서 필리핀 게이밍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필리핀 게이밍 산업의 무결성을 위한 규제 체계를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AGCOR은 필리핀 내 카지노의 운영뿐만 아니라 게이밍 도박, 복권 등 필리핀 사행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PAGCOR에서 운영하는 13개 카지노와 함께 2008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카지노를 개장하였습니다. RWM은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로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상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관광 산업의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의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필리핀은 RWM 이외에도 카지노 중심의 대규모 관광 리조트 단지인 마닐라 베이 투어리즘 시티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마닐라 인근 지역을 엔터테인먼트 시티로 지정해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