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의 문제점

 

법제적 측면

1. 규제 일변도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
현재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서는 카지노 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카지노의 사행성을 우려하여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의 하나로 규율함으로써 카지노 산업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산업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 사업의 하나로 규율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법의 체계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체는 최근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는 규제 위주의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는 오늘날 우리와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자본의 신규 투자 저해 및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뒤늦게나마 카지노 산업에 대한 세계쩍인 움직임과 동향을 반영하여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제의 개정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 개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2. 카지노 산업 관련 특별법의 난립

국내에서는 현재 관광진흥법이 카지노 산업의 역할을 하면서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지노 허가와 관련한 여러 특별법과 특례 제도의 난립으로 인해 각 법률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허가 등의 법률상 요건의 상이함과 복잡함까지 더해지면서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카지노 산업 관련 특별법의 난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국내 카지노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국내 카지노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카지노 허가 규정이 여러 법률에서 특별법 형태로 산재되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관광진흥법에서는 시행령에, 시행령에서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보니 자의적인 규제가 되기 쉬우며, 규제의 일관성 및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카지노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을 다수 유치하고 국민 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진흥 체계로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 산업의 시대적 전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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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도의 독립된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의 부재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별도의 카지노 관련 법률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안에서 카지노 감독위원회, 영업 허가, 내부통제, 규제, 조세 등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은 그 성격상 동질성이 부족한 산업 모두를 관광 사업이라는 범주 안에 포섭하여 하나의 동일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카지노 산업만을 위한 정책 특성이 실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법률의 내용 범위와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 카지노 산업은 엄격한 별도의 접근 및 관리가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산업 고유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관광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양도, 양수를 사후 신고로 규정하거나 카지노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등 카지노 관리, 감독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고,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 법률로서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의 영업과 관련한 규정들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인 '카지노 영업 준칙' 등 법률이 아닌 고시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법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허가 및 관리 감독과 통제를 위한 법제의 이원화 및 분절화

현재 국내 카지노 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규 및 변경허가 등을 관장하고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 현장지도 및 도박중독 관리 등의 통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카지노업 인허가 및 관리 감독 관련됩 법제와 카지노업에 대한 통제에 대한 법제가 각기 분리되어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카지노 산업계 종사자와 관계자들은 이런 인어라 및 관리 감독과 통제의 이분화 및 분절화로 인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을 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

카지노 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의 관리 감독 기본 틀은 1990년대 중반 수준에서 큰 변화나 개선 없이 유지되면서 급변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카지노 산업 관련 기술 및 설비, 기계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령은 1990년대 중반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내 카지노 관련 규정들은 카지노의 복합리조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변국의 정세에 비추어 현실성, 합리성이 떨어지고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 시스템 또한 사실상 1990년대 수준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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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적 측면

1. 별도의 전문적 규제기관 부재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의 시설 기준, 허가 요건,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쩍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고 카지노 산업만을 던잠하는 별도의 규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카지노 산업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국내 카지노 산업의 영세성

최근 카지노 산업의 전 세계적인 추세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호텔 시설에 부속된 영업 형태가 중심이 되어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한 작은 시장 규모에 비해 소규모 카지노 업체가 과다하게 난립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카지노업장은 단순 테이블 게임 중심의 시설과 관리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및 테마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정책 및 제도 방향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카지노에 대해 범죄, 부패, 사행 행위, 외화 반출, 해외 도피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카지노 이용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국민들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 아래 카지노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 중심의 정책 및 제도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기타
국내의 경우 사행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규제 중심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최근 경쟁국들이 카지노 산업을 리조트 및 컨벤션 등과 접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과는 상반되는 카지노 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관광 정책에도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며, 카지노의 영업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게임 방식이 복잡한 테이블 게임보다는 배우기 쉽고 방식이 간단한 비디오 게임이나 슬롯머신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부분의 국내 카지노업장은 주로 테이블 게임 중심으로 시설 및 관리가 이루어져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카지노, 기타 서울을 비롯한 육지 지역 카지노의 운영 방식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